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 자격 기준

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 자격 기준

가. 일반원칙

•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2016.3.1.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야 함
  

  ※ (배치시기) 취학하지 아니한 만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: 2016.3.1.부터, 만4세의 장애영유아: 2017.3.1.부터, 만 3세의 장애영유아: 2018.3.1부터

•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,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

• 특수교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, 어린이집 및 시·군·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

나.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

1) 만3세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

•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따름  

(가) 자격의 인정범위 

•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의 자격증(유치원 과정만 해당)을 소지한 사람
• 다만,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('12.8.5)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,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 2016.3.1.까지 최종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(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) 

(나)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

•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의 자격증(유치원 과정만 해당)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
• '12.8.5.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, 직무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인정

2) 만0~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

(가) 자격의 인정범위 

• '만3세 이상의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' 자격에 해당하는 자
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,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
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(2007.10.26.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, 2007.10.26.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)
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(대학원 포함)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

  -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

  -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  ※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아애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3]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

  ※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수 있으나, 유사교과목 확인서(서식Ⅲ-2>를 통하여 확인

  ※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(동법 시행령 제15조)

  -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

  -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(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·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)

   

(나)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  

• 특수학교 정교사, 준교사,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
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(대학원 포함)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

  ※ 자격증빙서류: 졸업증명서(공통), 성적증명서(공통), 유사교과목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

다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