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경력관리

가. 일반원칙

•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(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)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시스템(보육통합정보시스템)에 임면 사항을 입력․관리
  •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(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, 2011.7.1.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, 2011.7.1.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)
  •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,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
• 교직원의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자격정지, 자격취소,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 관리시스템에 입력․관리
• 보육교사의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(임시교사)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․관리
•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

나.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

• 보육교직원(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)으로부터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경력(재직)증명서 <서식 Ⅳ-4>를 발급 - 발급권자：시장․군수․구청장(단,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도 가능)

• 발급대상：원장, 보육교사, 간호사, 영양사, 조리원,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․군․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
  • 어린이집 대표자(설치자)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. 다만,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
• 방법：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(재직) 증명서 발급,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(http://www.gow.kr)에서도 발급 가능

다.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․보관

•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교직원 관리 대장을 비치․관리

라.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

1) 일반원칙

•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제출
•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,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․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

• 2005. 1. 30.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․군․구청장이 관리 (법 제19조)하게 되었고, 2005. 7. 31. 경력관리시스템 도입

2)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

(가) 2001. 3. 31까지 근무한 경력

•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보관․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
• 다만,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․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

(나) 2001. 4. 1～2005. 7. 30까지 근무한 경력

•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

(다) 2005. 7. 31이후 근무한 경력

• 2005. 7. 31.이후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․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

3)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

4) 기타사항

•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