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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설치상담

        

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

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관할부서 :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자
  • 처리기한 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
※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

보육수요 조사

보육수요조사란?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, 규모,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,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길 아동수를 조사하는 것이다. 어린이집 설치 전 관할 시·군·구청의 사전설치상담을 통해 보육수요율을 확인해야 한다.
잘못된 수요 예측은 초기 어린이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써 대표자(또는 어린이집 원장)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사전 조사와 보육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.
어린이집 견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.
인근지역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전국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사례를 통해 설치과정 및 운영상의 장단점과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.
어린이집 견학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
  • 인근지역의 환경적 요소(입지)가 유사한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유형이 같은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시설규모(예상 보육 아동 수)가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특수보육 운영여부에 있어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집 시설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 시설을 선정하였는가?
견학을 통해 주변 어린이집들이 어떤 종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, 설치 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어떤 보육철학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 시설, 시간제 보육, 야간보육 등 대표자(또는 어린이집 원장)가 제공 가능한 보육서비스의 유형들을 결정한다.
시장의 규모를 조사한다.
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,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,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.
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(4개월~만5세)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,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.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(보육정원, 반편성 등)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.
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
현재의 보육사업은 90년대의 확장기를 거쳐 보육의 질을 재고하고 특수보육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. 정부의 보육정책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운영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.
자세한 통계정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> 보육행정 > 보육통계
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, 시청, 군청,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