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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보육료
다문화보육료
지원대상
- 원칙적으로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~만5세아,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
-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
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
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,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
- 취학대상(`15. 1. 1 ~ 12.31생)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(단,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
야 함)
※ 다만,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,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
자로 이루어진 가족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
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* 결혼이민자：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
자로 이루어진 가족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
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* 결혼이민자：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
선정기준
-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- 단,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
-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
-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
-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」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(이하 ‘외국국적동포’라 함)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
로 산정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,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
선정 시 주의사항
-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e음(주민가족조회, 가족관계등록부)을 통해 확인하며,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직접 제출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(재한외국인 확인)
※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①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
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- 다만, 결혼이민자 중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(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)는 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’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
※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 ‘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’ 기준에 부적합
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자격을 취소
※ 읍·면·동 담당자는 ‘외국인등록증’을 제시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국국적동포여부 확인 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·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-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외국인 또는 인지·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)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