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연장 어린이집

1) 정 의

● 기준보육시간(07:30~19:30)을 경과하여 최대 24: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

2) 원 칙

●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,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

• ●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. 단,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
     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

• ●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. 또한 별도
     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,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
      건비 지원도 가능

※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(월급여 형태) 지원불가

• ●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  야간연장
    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(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)

- 시･군･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

-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

3) 지원대상

● 시･군･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
4) 인건비 등 지원

※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(월급여 형태)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

가)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: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

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

- 정부지원시설: 월 지급액의 80% 지원

• - 직장어린이집: 월 지급액의 80% 지원(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
    시설에 준해 지원)

- 정부미지원시설: 1인당 1,457,000원 지원

   ※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

   ※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,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, 퇴직적립금 적립,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

   ※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

• ● 시작시간^*(19시 30분)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(예외: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, 직장어린이집
    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)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

※ 새벽 05:30~07:30 포함 시에도 동일

※ 원장,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(또는 손자, 외손자)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

-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

• ●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(예외: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,
    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)일 경우 지원(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
     시간 제외)

-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

●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

※ 지원교사 수는 시･군･구에서 판단,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

※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,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

  예)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(1세아 2명, 2세아 3명, 3세아 1명) 인 경우,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,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

• ●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:5를 원칙으로 하되, 장애아,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
     적용할 수 있으며,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:7까지 조정할 수 있음

※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. 다만,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,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

• ●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:30~21:30(토요일은 15:30~17:30)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
   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

※ 새벽 05:30~07:30 포함 시에도 동일

※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

나) 근무수당 지원  야간연장반: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

● 주간 보육교사(교사 겸직 원장 포함)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

- 야간연장반 별 월 457,000원 지원

※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,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

※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(자격･호봉)인정

• ● 시작시간(19시 30분)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(예외: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, 직장어린이집
    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)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

※ 새벽 05:30~07:30 포함 시에도 동일

※ 원장,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(또는 손자, 외손자)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

-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

• ●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(예외: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,
   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시설)일 경우 지원(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)

-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

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

※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,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

  예)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(1세아 2명, 2세아 3명, 3세아 1명) 인 경우,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,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

• ●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:5를 원칙으로 하되, 장애아,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
    적용할 수 있으며,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:7까지 조정할 수 있음

• ※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 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,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
     경우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,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
     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. 

• ●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:30~21:30 (토요일은 15:30~17:30) 동안은
     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

※ 새벽 05:30~07:30 포함 시에도 동일

5) 지원조건

●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

- 시･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

-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(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) 준수

6) 경력(자격･호봉) 인정

●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(자격･호봉)을 인정

7)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

• ●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
     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

• 예) 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,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(연장아동 10명+야간
      만 이용아동 40명)

• - 주간(19:30이전)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(주간보육정원)에 포함되므로,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
     준수해야 하며, 이어서 19: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:30부터는 야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

   ※ 시설 내 여유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(야간근로 등)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(19:30)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:30부터 시작

8) 지정절차

●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<서식 Ⅸ-3>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･군･구청장에게 제출

• ● 시･군･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<서식
     Ⅸ-4>의 지정서를 교부

- 공립･법인･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

-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,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

9) 지정취소 및 재지정

● 시･군･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- 양도･증여･상속･압류･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

-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

- 기타 시･군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• ● 시･군･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
    ｢행정절차법｣에 준하여 시행

● 시･군･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