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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지원
어린이집설치
설치인가및변경
설치인가및변경
신규(변경)인가 절차
인건비 지원 제한
-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의 인가 필요
-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·군·구의 사전 설치 전 상담 요청 가능
- 시·군·구청은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,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 사전 고지
※ 근거 : 「영유아보육법」제13조,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3
▶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 할 사항◀
- 어린이집의 인가 관련 법령 준수여부
-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사항(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, 위험시설 등)
-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
- 가정·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(어린이집 토지·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% 미만 등)
어린이집 인가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신청인이 관할 시·군·구청 보육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원격신청 : 신청인이 전화,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, 인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
- 신규(변경)인가 처리 절차
- 신규인가 신청
- 어린이집 인가신청서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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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서류 |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) |